헌법재판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지지자들의 시위에 대비해 비상대기에 들어갔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중요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심판 절차와 재판관 구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비상대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와 행진에 대비해 비상대기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이후 지지자들의 헌재 행진으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상황
- 시위대: 약 1,500명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 중이며, 안국역 인근 운현궁 앞에 집결해 있습니다.
- 경찰 대응: 헌재 방향 주요 길목에 차벽을 설치하여 시위대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헌재 조치: 필수 인원은 출근 대기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호원들은 청사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탄핵 심판 절차
-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며, 최종 결정은 180일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요 절차: 주심 재판관 지정, 변론 준비, 변론 기일 진행, 최종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
-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 현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 헌재는 증인 채택 및 변론기일 추가를 통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헌법 해석과 심판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재판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판관
-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임기 2019년 4월 19일 ~ 2025년 4월 18일
- 이미선: 임기 2019년 4월 19일 ~ 2025년 4월 18일
- 김형두: 임기 2023년 3월 31일 ~ 2029년 3월 30일
- 정정미: 임기 2023년 4월 17일 ~ 2029년 4월 16일
- 정형식: 임기 2023년 12월 18일 ~ 2029년 12월 17일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재구성이 예상됩니다. 현재 구성은 탄핵 심판과 같은 주요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외 소통과 홍보를 담당하며, 복잡한 법적 절차와 주요 결정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공보관은 천재현이며,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입장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재현 공보관 프로필
- 나이: 46세 (1979년생)
- 출생지: 대구
- 경력: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선임헌법연구관 겸 공보관 재직 중
천재현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